202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시행령,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2025년이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노인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3년 10월 31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은 노인들이 사회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 변화로, 노인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시행령,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법률 제정 배경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 일자리와 사회 활동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이 법률은 노인들이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의 목적과 과정

이 법률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의결하였고, 이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

 

• 대상: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 참여 대상이며, 공익활동형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 유형: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
  • 사회서비스형: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 시장형: 노인에 의한 제품 생산 및 판매
  • 취업알선형: 관련 직종에 취업 알선
• 전담기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정되며, 각 지역별로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설치됩니다.
• 취업 지원 서비스: 구인 기업 정보 제공, 맞춤형 취업 상담, 직무 관련 교육 및 훈련, 취업 알선 및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친화기업 지정: 노인 고용률이 20% 이상인 기업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업에 대한 혜택을 마련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규모와 영향

2024년 기준 약 85만 개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경제적 자립: 일자리를 통해 생활비를 확보함으로써 노인 빈곤율 감소에 기여
• 사회 참여 확대: 노인들이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삶의 만족도 증대
• 세대 간 이해 증진: 젊은 세대와 협력하며 사회적 통합을 강화

 

 

마무리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노인 복지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고 언급하며, 이번 시행령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행령이 사회 곳곳에서 실행되어 노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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